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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국제조약 위반이며 동시에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명의 난민지위신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유엔에도 한국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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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4개 교단 “국보법 폐지” 목청

  명동성당에서 범종교인대회 가져

  ...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각자의 신앙을 넘어 민족과 인권을 세우는 공동선”이라며 연대투쟁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촛불시위에 돌세례 한편,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명동성당을 나와 촛불행진을 시도하자, 전경들이 이를 강력히 제지하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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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국보법, 종교, 집회, 행진,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알림

  ... 모금 구좌: 한빛은행 112-07-226022(예금주: 이주영-동티모르) ◎문의: 국제민주연대 최재훈(02-723-4255)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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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만 적용 가능한 한시적․제한적 특검제로 제정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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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는 시위 개최(16일)/「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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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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