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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이즈치료제나 글리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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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과 2001년 전력란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월 평균 55달러인 일반소비자들의 전기사용료는 민영화 이후 6백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전노조, 민주노총, 범대위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을 조직하여 8월 중 전력산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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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청소비용 등이 2536만 9천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로구는 또 종로 3～4가 주변업소의 매출감소액까지 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배경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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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 21일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박용석(후생실장), 최인조(후생1부장), 김종진(소비조합부장), 김광제(조직1부장), 김일환(대의원), 이범연(해고자), 이찬호(해고자), 이재섭(조합원), 강진수(비상투쟁위원), 이용재(비상투쟁위원), 최규식(비상투쟁위원) 등 11명이며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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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소재국의 경영인에게 위탁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만 그것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고 기업과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한국 정부가 3백여 명의 외국 민간단체 대표들의 입국을 불허했는데 "언론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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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IMF, 권리, 발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문화,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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