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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생활보호급여의 적정기준 문제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정부가 주는 생활보호급여 6만 5천원과 노령수당 3만원이 수입의 전부인 이들 노부부가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절규’를 쏟아놓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이 바로 한국사회정책학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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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호)

  미군 영동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5일 미대사관에 진정서

  ... 71)등 대표 5명은 5일 오후 1시30분 미대사관을 방문, 당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전이 한창이던 지난 50년 7월26일부터 4일간 미군들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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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72호)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 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 로 중국과 미국의 인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하여 대만정부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야생동물의 멸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제재조처까지 언급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파장이 생각 밖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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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미국, 중국, 노동자, 시설, 인권, 임금,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9호)

  "국제화는 정신대문제 올바른 해결로부터" 2일 105차 수요시위

  ... 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정신대 만행의 해결이 국제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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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3

  인권키워드

  할머니,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 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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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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