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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용을 가능케 한 것은 부당한 압수수색 관행에 있다. 서 씨가 체포되던 날, 경찰은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준식 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레드헌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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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행사와 동정

  ... 마당 세실극장(시청역) ․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때: 12월26일(금) 오후 6시부터 ․장소: 성균관대 앞 태평소(742-7928)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을 위한 따뜻함과 나눔의 자리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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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감옥,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 ․97년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기소 이상은 모두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년 이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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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된 최종안 마련 ◆ 10일(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NCC 인권상 수상/삼성, 기아, 한화에 이어 선경, 한진등 주요그룹 임금삭감․동결등 감량경영 방침/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에바다 비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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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아시아,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시상식을 가졌으며, ’97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인권상 수상자는 최근 구속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이며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인권단체가 꾸준히 폐지를 요구해온 국가보안법 등이었다. 또한 ’97 인권선언문에는 양심수 석방 등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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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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