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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작한 표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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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 후 6월 중순부터 김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왔다. 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검·경은 김 씨에게 선로 점거에 대한 '사전 공모'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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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탄압, 서울시, 점거, 변호, 재발방지,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수해해제모임 유영업대표… 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 강요도 여전하다. 지난 12일 경상대 수배자 이호종 씨(2002년 총학생회장)는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자진 출두한 뒤 조사 받고 다음 날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이 씨는 "수사관이 불기소 처분을 미끼로 한총련 탈퇴서를 쓰도록 회유했으나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지난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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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1

  인권키워드

  검찰, 배제,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용산, 지역,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행된 시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9명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이 확정됐고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1명은 구속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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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전쟁, 범죄, 활동가, 안보, 집회, 이야기, 권리, 한반도, 진상,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무기, 평화, 학살,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였을 뿐, 진보의련의 입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이들의 이적성 여부를 감정했던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는 과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을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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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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