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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지형 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난 9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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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배제

•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위법성 여부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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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는 법률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임무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음비법 제25조 제3호 위반에 대하여 가. 음비법에 의하면 비디오물은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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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씨는 준항고의 취지로 △유치장소를 변경한다면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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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 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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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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