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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의시위 등 집단행동 나서/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 주민 2명 철거용역원들에게 성폭행 당해/금융노련 노조 간부 1천여 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서 ‘관치금융 각본인사 규탄대회’ 가져/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키로/인천지역 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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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5호)

  재벌을 도마에 올리자

  민노총·민교협, “삼성 변칙세습 추궁”

  ... 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밝혔다. 그것은 중앙개발이 전환사채 발행의 본 목적인 금융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 씨를 제1주주로 앉히는 데 목적을 두고 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며, 또한 수천억원의 값어치가 있는 전환사채를 1백억원도 못되는 가격으로 발행하는 등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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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재벌, 언론, 국회, 전환, 민주노총, 회사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4명의 노동자중 14.5%인 1만1천4백88명 과거 산재경험 있는 중복재해자로 밝혀져/전국금융노련 창립대회/정부, ‘5․18 민주화운동기념일’, 10월2일을 ‘노인의 날’등 법정기념일로 지정 ꋮ 4월 30일(수) 제1회 시민영화축제 개막/고엽제 환자로 96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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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총선, 교육부, 산재,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수 없다. 행정망뿐 아니라 국가전산망이 전체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데 금융망, 증권전산망 또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결국 손해는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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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며, 재원은 정부출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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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권리, 벌금, 미국, 법,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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