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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보상법·시행령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시행령 요약 해설집

  ...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법률제6123호 신규제정 2000. 01. 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6899호 7월 10일 공포 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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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 학생 10여명을 버스에서 끌어내 구타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5일 밤 11시 50분 경, 서총련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시내버스로 학교로 돌아가던 단국대 학생들이 학교 후문에 이르자 주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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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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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 4 장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부록 1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부감시운동 사례2>'비리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부록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부록 3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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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금지를 하면 집시법은 결국은 '집회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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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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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울대 사회과학발전 연구소,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연대주의적 노동복지" 토 론: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승길 (경총 법제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연구원) 김성중(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17: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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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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