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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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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공소사실을 인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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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95호)

  법원 "삼미특수강 해고 부당"

  포철 측 대법에 상고키로

  ... 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도 원직 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창원특수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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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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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다. 더불어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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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한국, 국가안보, 대통령, 권리, 인권옹호,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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