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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손배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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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심리, 위법, 국가, 국회, 법무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독립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만일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재판계류중일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방송이 아니되고, 재판 후에는 이미 판결이 있으므로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버린다. (중략) 이번 불방 사태에 대해 대법원과 방송사측은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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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지난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죄와 특수협박죄 등으로 해성운수 대표 정승오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책임을 부인하고 보석을 신청하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승오는 해성운수를 포함해 21개 택시회사를 소유한 ‘택시재벌’ 동훈그룹 정부길의 차남입니다. 이들에 대한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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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2-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개발, 법, 국회, 노동, 대기업, 대통령, 세입자, 용산, 재판, 전쟁, 집회,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일자리,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거부권, 자본, 노조, 참사, 체불, 권리중심,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보내며

  ... 시 민간 잠수사 중 고참이었던 공우영 잠수사에게 책임을 덮어씌워 기소하였다. 1년이 넘는 재판 과정을 통해 그의 무죄는 입증되었지만 그 긴 시간동안 민간잠수사들은 “양심이 죄가 되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억울한 것들이 많죠. 공0영 선배님은 재판까지 받으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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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6-22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인권, 피해, 양심, 재판, 권리, 무시, 언론, 가족, 국회, 인권감수성, 재난, 존엄, 차별, 치료, 진실, 시대, 유가족,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인신보호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배제한 것은 문제이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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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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