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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2호)

  정경식 씨 신군부 협조

  민변, 5.18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신청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책임자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22일 제출했다. 홍성우, 안영도 변호사 등 5.18고소사건 담당 변호사 5명은 “전원재판부 심리에 참여하고 있는 정경식 재판관이 12.12와 5.18 당시 내란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 공정한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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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 재판, 파견, 민변, 심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3호)

  법정 평등 실현 모임 16일, 발족

  한국여성의 전화

  ... 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재판 모니터와 피해 내담자 지원사업이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여성의 전화내 상담인권국이 모임을 지원하며, 모임은 2개조로 나뉘어 월 1회 조별모임을 통해 관련법률, 재판과정, 필요서류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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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재판, 학습, 평등,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0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④> 의견표명권

  ... 도 가평군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지난 16일 패소판결로 일단락 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한다. 농사일을 접어두고 아이들에게 두밀학교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온 주민들과 함께 이 재판을 지탱해온 원동력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인 24명의 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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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재판, 학생, 대법원, 질문, 부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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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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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정부, 전쟁, 권리,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일본,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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