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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0호)

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퇴소자, 정부에 건의문 발송

... 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송현원 원생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퇴소할 사람은 퇴소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양지마을과 송현원 퇴소자들에게는 생활대책과 강제구금에 따른 보상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퇴소자들은 “생활대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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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6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강제구금, 노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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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를 느낀다”며 “인권유린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구속된 환자들의 치료권이 박탈되거나 부부가 모두 구속돼 어린 자녀가 ‘생고아’ 생활을 하게 되는 등, 경찰의 ‘반인륜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간경화로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은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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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4호)

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

민가협,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 독방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성씨는 "교도소 당국은 얼마 전부터 이씨에게 외부 치료를 받도록 허용해 주었으나 이씨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심장병 외에도 척추와 오른쪽 다리에 이상이 있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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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4

인권키워드
장기수, 건강, 치료, 감옥, 고문, 석방, 수사과정,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은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으며 또 그러해야 한다.” ▲ 에이즈 치료약 복제판을 생산하는 인도 시플라 사 홈페이지 [출처] www.cipla.com 말레이시아 2003년 말레이시아는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선언의 채택에 따라 ‘정부사용’ 실시권을 발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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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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