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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는 법원의 영장 없이도 가능해, 통신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찰의 관행이 이어질 수 있었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경찰이 핸드폰 통화내역 등을 조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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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서울경찰청이 서총련간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로 연행하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종욱(24, 서총련의장)씨 등 3명을 제외하고는 영장도 발부 받지 않고 구금‧조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새벽 4시 20분경 이종욱‧설충석(23, 중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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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학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했다. 도대체 인권위가 그동안 판단한 것은 알고 기각결정을 내린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영장 없이 채증을 할 경우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만 채증하라고 인권위가 권고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저 목소리 높여 항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일 뿐이다. 그뿐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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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자료실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 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성명서] 이랜드 농성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규탄한다! 발 신 일 : 2007년 7월 25일(수) 총 매 수 : 3매(표지 포함) 담 당 :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017-299-5968), [성명서] 이랜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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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영장, 파업, 자본, 점거, 교섭, 노동자, 파업권, 석방, 범죄, 권리, 헌법, 국가, 무죄추정, 비정규직, 생명, 저항, 해고, 형벌, 노동조합, 경찰, 진실, 외주화,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호)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 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 연행 확인

...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새벽 희망새 사무실 압수수색 후 연행된 조재현(27) 씨는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행선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 전했다. 또한 경찰은 연행된 사람의 가족들이 소재지를 몰라 21일 종일 소재파악을 하다가 22일 오전 이태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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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경찰, 영장, 무시, 해방, 통일, 국가보안법, 변호인,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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