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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것을 요구했던 늘푸른 교회 이정훈 목사와 김정욱 예수회 신부 성직자 2명에게 11일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성직자들을 구속하는 경우는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하는 심각한 일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외양마저 포기했음을 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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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56호)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

  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 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영장없이 가택수사, 연행 한편, 송은호 투쟁위원장은(72) 임의동행 형식으로 5일 연행되어 인천중부경찰서에 조사중이고 김경민(33 홍보위원장)씨도 6일 영장없이 인천 중부경찰서에 연행 되었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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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주민, 농성, 언론, 영장, 석방, 탄압, 핵

• 인권하루소식 (406호)

  경찰, 영장 없이 연행 기도

  대학강사 양효식 씨 집에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현직 대학강사를 무리하게 연행하려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소재 양효식(37, 강원대 강사)씨의 집에 오전7시부터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형사 5명이 찾아와 양씨를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양씨는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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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집, 경찰, 영장, 학생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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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활동가, 법,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호)

  출감 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재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 총 2년 5개월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올해 5월 28일 출소했던 김대영 의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3일 인천지검 김상일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부대생활 중 고참들의 구타에 의해 허리중추에 이상이 생겨 지난 5월 28일 출소 후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아 부대에 휴가를 요청,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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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농성, 양심, 영장, 휴가, 청와대, 병원, 경찰, 국방부, 제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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