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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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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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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자신의 전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23․여) 피고인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전경추행 밝혀/서울경찰청 3기동대 35중대장 오병국(34․경찰대학1기) 경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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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 씨의 3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94년9월16일 허인회 씨가 간첩 김동식과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유기훈 (이길재 국회의원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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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369호)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

  이창복 씨 항소심

  ... 3차 공판이 24일 오후4시 서울지법 418호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94년 범민족대회와 전국연합의 문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안문제연구소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측은 리영희(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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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5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호인, 재판, 심리,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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