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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호)

  양심선언 군인 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 속속 열리고 있다. 군인 전경 재판일정 안내 이종수, 8월 27일 10시, 동부지원 1호 법정 고대성, 8월 31일 1시,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임성호, 8월 31일 10시,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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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농성, 재판, 청와대, 행진,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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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법정, 교도관, 변호인

• 성명/논평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 권리는 무너졌다. 국정원에서 제공했음이 분명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법정에 서기 전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 가족들은 ‘간첩’가족이라는 혐오행동에 노출되었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피의자들은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가족들의 접견이 제한되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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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공동기자회견 2013-09-30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상, 양심, 정치, 권리, 인권, 저항, 북한, 언론, 감청,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법정, 국회, 체제, 빈곤, 권력, 불법, 감시, 감옥, 검찰,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변호, 분단체제, 소외, 인권교육, 차별, 해고, 사찰, 광화문, 광장, 정당, 집, 평화, 선거, 통일,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운동 단체의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형사지법 425호 법정에서 열린 노태훈 씨 결심공판은 가족친지, 노태훈 씨가 있는 민족건강회 회원, 민가협 회원 등 60여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열렸다. 검찰, ‘변호인 접견내용 보고 받는 듯’ 함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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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행사안내

  ... . 일 시 : 93년 10월 6일(목) 10시 30분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 ■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 재판을 끝낸 마클 일병에 대한 항소심 일 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시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 (주한미군범죄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23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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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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