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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꿩 흉내 내는 닭들 세상

  지난 1월 10일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영호 씨가 사장으로 있던 한 몸의 두 회사였던 콜트와 콜텍 가운데 콜트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즉시 다시 해고를 하였고, 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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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1-15

  인권키워드

  법원, 해고, 부당해고, 재판, 회사,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불법사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단독(김종필 판사)은 검찰에 의해 줄곧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씨는 지난 87년 민중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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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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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9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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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범이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태운)은 박정희에 대한 '인격권'을 운운하며 아들 박지만이 낸 영화 <그때 그사람들>(임상수 감독)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에 배치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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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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