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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가.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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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쭘립쑤어, 어꾼쯔란

  ... 서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어쩌다보니 함께 여행한 인연이 있었던 인권교육센터 들 사람들과의 동행이었다. 함께 여행을 도모하면서 어디를 갈까 이야기하다가 안식년 중인 들 활동가 묘랑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 안식년인 올해를 캄보디아에서 현지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묘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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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1-13

  인권키워드

  지역, 마을, 노동, 휴가, 이야기, 활동가, 동행, 한국

• 인권하루소식 (2595호)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 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4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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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동행, 경찰관, 민주노총, 저항,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22호)

  대학자율성 침해 넘어 정치도구화 우려

  연세대 교수들, 학생 의사소통 공간 차단

  ... 있다는 비난을 사 왔었다. "한국일보 오보 냈다" 한편 5일 대자보 철거 과정엔 기자단이 동행했으며, 다음날 신문지상엔 '교수와 학생간의 몸싸움'이라는 내용이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특히 6일자 한국일보에 학생들이 교수들의 넥타이를 잡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사진이 실리자, 연세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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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탄압, 철거, 대통령, 경찰, 민주주의, 동행, 기본권,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 같이 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7-8명이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행했다. 진씨가 동행을 거부하자 경찰은 진씨를 에워싸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신촌파출소로 간다며 연행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 등 15명이 신촌파출소에 알아본 결과 신촌파출소에서는 진씨를 연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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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동행,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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