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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은 수준의 윤리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초·중등교원에게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교수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결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대다수 대학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심지어 “대학교수에 대한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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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권리, 제도, 무시,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 비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인권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등 3.사회권의 전면적 보장 및 확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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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9호)

  96 ’사회개혁 실현 공동선언 발표

  민노총 민교협 등 8개 단체

  ... 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 개혁과제로서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공무원,교사의 단결권 제한조항의삭제 △3자개입 금지조항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노동법 개정 △졍경유착과 비리 관행 근절 △토지과표의 현실화 △민간기업에서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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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노동권, 민주노총, 노동,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복수노조, 여성, 노동법, 평등,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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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받는 데다 사회보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또 단기적인 파견계약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결권의 행사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길 경우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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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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