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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정당’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결탁하는 연합정치가 문제다

체제전환을 향한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 갔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보수정당이 아닌 민주진보세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의 기틀을 다진 정당이다.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사유화하며 스스로를 ‘민주주의 세력’으로 칭했지만, 신자유주의를 통해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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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4-02-23

인권키워드
정치, 신자유주의, 민주당, 사회운동, 자본, 운동, 위성정당, 연대, 윤석열, 세력, 체제, 민주주의, 총선, 이념, 거버넌스, 진보정당, 교육, 체제전환, 생존, 선거, 정책, 시장, 노동, 노동자, 민영화, 부동산, 저항, 지역, 차별금지법, 반차별, 기후위기, 소비, 변혁,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정당, 에너지, 역사, 전기,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세력화, 각자도생, 학교, 요금, 권력, 주거, 해방, 비정규, 공공, 진보당, 성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사실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은 ‘에너지 민영화’라는 큰 그림을 공유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들의 반대로 본격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에너지 시장화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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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정부,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발전,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유세

... 카피와 이미지의 중요성을 배웠던 기억으로 애써 포장을 해본다. 미류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김대중 후보가 유세하는 장면을 봤다. 그때 김대중 후보는 남녀평등을 설파했고, 아빠는 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고, 나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남자랑 여자랑 다른데 그냥 평등하다고 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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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2-12

인권키워드
단어, 선거, 차별금지법, 평등, 세력, 페미니즘, 이야기, 운동, 학교, 가자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공권력감시대응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경찰폭력대응과 감시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생존권 투쟁은 벌어졌고, 이를 탄압하는 최일선의 물리력인 경찰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제나 인권단체들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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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더 확대되기도 했다. 정권을 막론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언제나 탄압의 대상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집회 통제정책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현장에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후에는 사법처리를 통하여 탄압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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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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