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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학에 대한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용해 토론 등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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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9호)

  [인권문헌읽기]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

  수많은 '나'와의 연결이 절실한 때

  ... 연대를 요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문득 널리 인용되는 문장이 떠올랐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로 시작되는 이 말은 자기 반성과 더불어 방관자와 무관심을 비판한다. 상호의존성과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전세계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유명한 인용문의 주인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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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동맹, 이주, 연결, 연대, 불평등, 신문, 장애, 장애인, 저항, 평등, 무슬림, 질문, 공산주의, 점령, 학살,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에 체포된 김선명 씨는 현재 69세이며, 53년에 체포된 안학섭 씨는 64세이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버리겠다는 '전향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4년 5월, 이 두명의 수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가 이들을 접견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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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다. 비록 직선 정부의 언론 매체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친북 공산주의 지향적인 문헌의 발행, 판매, 배포를 하게된 동기를 결정하는데 판사들에게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구속될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자유는 방해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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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검찰, 재판, 권리,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주민,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공공성’ 담론과 운동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 체제전환연구모임 작은포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후기

  ...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재배열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가 발명해야 할 미래의 공산주의 3시간 꽉 채운 발제와 토론을 쫓아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언젠가부터 내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감응도 없게 된 ‘공공성’을 이 세계를 바꿔낼 열쇠말로 다시 그려가보고 싶은 마음이 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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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운동, 민영화, 신자유주의, 체제, 체제전환, 저항, 이야기, 권리, 역사, 공산주의, 시장, 비정규직, 존엄, 지역, 병원, 소비, 외주화, 질문, 재생산정의, 에너지, 시장주의, 민주주의, 재생산, 극우, 해방, 네트워크, 전환, 연결, 공공,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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