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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울지법 561호, 선고 ▣ 인권운동가 서준식 국보법 위반 사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 - 97년 제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구속됐으며 여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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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피해자, 손해배상,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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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경찰, 여성피의자 알몸수색

  법 집행의 상식 의심, 인권침해 비난

  ... 지자 지난해 9월 안양사랑청년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신혜숙(28) 씨는 즉각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를 해와 자신도 경찰로부터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털어났다. 그동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했다는 신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9일간 나에게 행해진 몸수색은 자해할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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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유치장, 법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행사와 동정

  ... 국농아인협회(02-588-3368～9) ▣ 유엔 인권이사회 참관 출국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씨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56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관 차 지난 19일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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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3

  인권키워드

  청소년,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7호)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 은 객관적으로 '뻥'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심정으로 고백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이 그 '뻥'을 깠던 8개 단체 중 하나였다고…. 우리의 이 참담한 고백은 실은 부끄럽게도 우리 스스로의 자성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뻥'에 넘어가 온갖 불편을 감수하며 지문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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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8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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