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석유노린 OXY, 우와족 ‘습격’ 실패

  우와족 작은 승리, 석유시추 잠정중단

  ... 국가위원회에서 결과를 번복함으로써 무효로 돌아가 버렸으며, 작년 3월에 있었던 콜롬비아 법원의 시추 잠정 중단 결정도 상급법원에서 파기되었다. 다수의 인권단체와 환경 운동 단체들은 석유개발과 군대의 관계를 비판하고 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OXY사는 채굴되는 석유 1배럴 당 1달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8-04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군대, 농성, 시설, 인권, 저항,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개발, 운동, 평화, 권력, 자본, 법원,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자신들의 땅에선 자유와 평화를 외치지만 매향리에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했던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토지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사격장 폐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민대책위 법정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미군 훈련의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국가, 손해배상, 주민, 법원, 인권, 지역, 평화, 미국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 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소송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최종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39, 지체 1급 뇌성마비)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 신현승 씨는 “약 1천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짓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계속 살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철거용역회사가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고 화장실 일부를 부수는 등 법원의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법원, 주민,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동료, 전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