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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 드러난 후에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해석하면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학교입학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신분엔 여러 법이 관련돼 있어 문제가 생겼을 시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불법체류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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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용기 있는 학부모들의 승리

  학교운영위 바른 정착 이끌어

  ... 수시켰지만, 아무 반응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급 관청인 강남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를 차례차례 찾았고, 끝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그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학교는 한 일간신문 기자가 학교에 진위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 후에야 태도를 달리했고, 이제 학부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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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학교, 소외,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456호)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성명

  ... . 선언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사실상 명분이 없는 치졸한 조치”라며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대중적 서명운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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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서울시, 전교조, 교육부

• 활동가의 편지

  군대를 버린 나라, 군대를 버려야 할 나라

  ... 건물을 허무는 의식과 함께 군대 폐지를 알리는 행정명령이 포고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교육부 산하 국립 박물관이 들어섰다. 이듬해 1949년에는 헌법에 항구적으로 군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냉전의 서막이 열리고 전 세계가 동서 두 진영으로 양분되던 시기에 중앙아메리카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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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욱(자원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군대, 평화, 인권, 미국, 대통령, 전쟁, 정부, 빈곤, 국가보안법, 국경, 에이즈, 지역, 질병,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국가, 감옥, 교육, 복지, 저개발, 평화체제,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개발, 이야기, 역사, 탄압, 헌법, 평화협정, 교육부, 무시, 무기, 권력, 기지, 선거, 자본, 세력,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이후의 ‘다른 교육’, 누구와 무엇을 외칠 것인가

  ... 있다. 그때 생각났던 게 세월호 참사 이후 내려진 수학여행 금지 방침이었다. 나승일 당시 교육부 차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초·중·고등학교 1학기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방침은 곧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었고, 각 학교와 학급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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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5-09-17

  인권키워드

  교육, 세월호, 참사, 교육권, 정부, 이야기, 권리, 학교, 인권, 질문, 정치, 존엄, 지역, 청소년, 학생, 진상조사, 추모, 애도, 설득,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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