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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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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편들기는커녕 매번 권력자와 사용주 편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제도 언론들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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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결사,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재벌, 노동조합,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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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당, 민주주의, 정부,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운동, 헌법, 한국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을 마치 폭도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찰로 변화하길 경찰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히나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곳이다. 따라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법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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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활동가로서는 응당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더 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재판 때문에 법원 오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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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촛불집회, 벌금,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청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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