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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법무부, "석탄특사 계획없어"

  청년단체들, 양심수 석방 촉구

  ... 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5월 3일 양심수 사면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한국정부의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에 환영을 표한 바 있지만, 장기수들이 여전히 구금중이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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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또 국가보안법상의 기밀누설죄와 관련해서도 "한총련 등 운동단체에 대한 내용을 공지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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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 행동연대' 소속 학생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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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IMF, 기업, 노동자, 학생,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6호)

  <현장 스케치> 세계난민사진전, 난민에 대한 관심 촉구

  ... ”고 사진전 개최의 뜻을 밝혔다. 덧붙여 93년 3월 유엔난민조약과 의정서에 가입한 한국 정부가 조약 당사국으로서 난민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국제사회에 부여된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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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난민, 한국, 국경, 권리, 이라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동 재개발지구 주민 2명 철거용역원들에게 성폭행 당해/금융노련 노조 간부 1천여 명 과천 정부종합청사서 ‘관치금융 각본인사 규탄대회’ 가져/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키로/인천지역 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앞바다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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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주민, 정부,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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