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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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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위 위원장) ·토론자 : 박원순 변호사/김정열(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실장)/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 자료집 발간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4x6배판, 54쪽, 값 1,000원 (문의 : 전화 52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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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그러나 이 조치는 ‘과거청산’으로서의 수배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단지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극도로 노린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고 말았다는 데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특히 병역특례를 받다가 해고된 후 곧바로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법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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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동탄압, 단지, 법원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에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문민적 정부의 한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판결’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강기훈 씨 담당판사와 검사가 지금도 권부의 핵심에서 김영삼 정부를 떠받들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이 진행된다면 문민적 정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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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검찰, 대법원, 법원, 사법부, 역사, 공권력, 양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진상을 규명할 의지와 법적 책임을 질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지 정부간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조기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철저한 사실과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자신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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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전쟁, 민변, 진상,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평화, 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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