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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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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금지통고, 집회, 법,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정치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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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탄압, 헌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중략) 5 6공 군사정권 하에서 군부와 정치군인들은 병사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왔습니다. 정치군부에 의에 변질된 국방의 의무는 병사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 왔으며, 전쟁도 하지 않는 군대에서 1년에 7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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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창살을 거머쥐고 신음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일원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21명의 정치범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도서차입 제한철폐", "신문검열 철폐"의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옥중 단식투쟁중인 이 참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김영삼 정부가 주창하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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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민족, 국가보안법, 역사,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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