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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들과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 본안 심사 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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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아프가니스탄, 20여 년의 고통

  ... 난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은 국제법상 규정된 난민으로써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WFP, UN 등 국제단체들은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를 호소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루버(Rudd Lubbers) 씨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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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06

  인권키워드

  미국, 난민, 연합, 권리, 국경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71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오늘의 말말말…사라져야 할 말

  ... 할 때만 받아들여지고 화려하게 포장된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들은 그들의 딸로서만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딸'이란 존중받을 개인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의 소유개념이 작동된 말이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소위 인권을 말하고 진보를 말한 운동 내에서도 여전히 여성은 한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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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0-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조선,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자존심, 민족, 언어, 노동자, 여성인권, 저항, 추모

  권리 및 집단

  • 여성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것을 지킬 의무는 없고, 악법을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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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 복장과 같은 생활양식의 자유(36.9%)와 의사표현의 자유(13.8%)를 가장 침해받는 권리로 꼽고있다. 또 학생들은 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영역을 학교, 사회, 가정 순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대 천세영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운동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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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학교, 학생, 강제노동, 인권교육, 권리, 욕구,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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