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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한 청소년 단체가 두발규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한 캠페인 행사를 교육청, 시청, 경찰이 나서 행사 자제를 요구하며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초 '수원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아래 수차위)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꼬릿말을 달자!' 행사를 '두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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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가 교육의 수단?

  인권위, 두발제한 관련 토론회 개최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두발 자유화 대규모 거리 캠페인이 14일로 임박한 가운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부 관계자, 변호사, 법학자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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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위, 교육부, 권리, 교육, 인권, 학생인권, 감시, 소외, 차별, 청소년, 체벌, 헌법, 상담, 기본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범죄를 예방한다는 한나라당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13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처분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공개하고 6월 임시국회 입법 방침을 재확인한 것.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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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10호)

  "법조계 특권구조 해체로 국민 위한 사법개혁 이뤄야"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출범…"사개추위 안 저지·변경에 나서겠다"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아래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중연대 등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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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회, 독립성, 입법청원, 조직, 시장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이달 30일로 다가온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허안 제출저지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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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권리,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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