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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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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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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압과 관련, 노동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노동부는 "외자유치기업을 특감할 경우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특감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측에 따르면, 오므론은 200%의 상여금과 임금이 체불되어 있던 동해를 인수하면서 △체불임금 100% 삭감 △상여금 200%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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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노조탄압, 회사, 노동기본권, 불안, 체불, 한국,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4호)

  민주노총 총파업, "불가피한 선택"

  ... "재벌과 국제투기자본을 위해 계속 국민을 희생시킬지 아니면 강력한 재벌개혁과 당당한 경제외교로 국민과 경제를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서울지역 조합원 1천5백여 명은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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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재벌, 집회, IMF, 저항, 파업,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 수령하지 않는 것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만일 외교통상의 주장대로 일본정부에게 배상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어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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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가,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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