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 대법원이 피노체트와 한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인륜적 범죄자에게는 외교적 면책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노체트를 기소할 것을 영국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 대법원이 피노체트와 한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인륜적 범죄자에게는 외교적 면책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노체트를 기소할 것을 영국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국제인권소식> 미얀마(버마) - 외국인 인권활동가 18명 구금

  ... 인 3명, 필리핀인 2명, 호주인 1명 등이다. 현지에 있는 미국, 필리핀, 호주, 태국 외교관들은 자국 활동가들을 구금된 지 3일만에 접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이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체포된 인권활동가들은 이번 방문 활동 속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모인 여러분의 친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버마, 석방, 인권, 공항,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독립성,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