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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몇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전두환 일당이 검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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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2월26일> 우성호 선원 이병소씨등 5명 판문점 통해 귀환, 유해 3구도/전주지검, 국보법 실형 복역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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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9호)

  공판 안내

  ... 고), 폭력행위 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붕(선고) 4월 12일(수) 황인성,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 위반, 2시, 서울지법 321호 이진영,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4호 4월 13일(목) 함평기,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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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9호)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민주화실현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안옥희 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 씨는 취임사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감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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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피해자, 운동, 피해, 해방, 국보법, 석방, 장기수, 조작간첩, 진상규명,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제주지역대학생 6명 국보법 위반혐의 긴급구속

  수색 영장 없이 물품압수도

  제주경찰청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한 이른바 ｢새오름｣이라는 단체조직원들에 대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고창덕(27, 제주대 농학3)씨 등 제주대 학생과 휴학생 등 제주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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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집, 조직, 한반도, 불법, 국보법, 북한, 석방, 찬양, 학생,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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