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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산초와 스쿨미투가 던지는 질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정치적 교육'이 필요하다

  ... 것인가이다. 중요한 건 탈정치가 아니라 더 많은 정치적 교육이다. 교육은 스스로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고, 이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교육 주체간의 상호 작용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교육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어떤 텍스트를 전달할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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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3-29

  인권키워드

  교육, 정치, 청소년, 학교, 한국, 페미니즘, 미투, 운동, 성폭력, 여성, 질문, 극우, 배제, 뉴스, 인권, 존엄, 학생,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권리, 동료, 역사, 권력,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안 된다. 기관들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제야말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8년 6월 22일 공권력감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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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정부,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문제도 많았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이 근로의 권리로, 각종 통제정책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등 반인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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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 만원행동)에 인권운동사랑방도 지난 4월부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우리의 권리를 위임하지 말고, 2018년 최저임금액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임금, 존엄,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되면서 결정하자며, 시급 1만원을 정부와 한국사회에 던졌습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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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정부,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인권, 임금, 존엄, 대선, 선거, 뉴스, 언론, 촛불, 청와대, 공약, 경제, 권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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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원, 대한문, 공공,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점거,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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