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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감자를 만난 천정규 변호사는 그의 진술이 송씨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송씨의 문건 내용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확신했다. 법무부는 송 씨를 조사한 결과 “송씨가 규율을 위반했을 때 써먹기 위해 허위로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정규 변호사는 30일 송 씨와 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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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촌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 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지역주민 김재삼 씨 등 3명이 골리앗에 올라가 동료 주민을 설득해 이들은 2일 밤 12시 30분 경 골리앗에서 내려와 자수했다. 그러나 불구속 처리 약속과는 달리 3일 현재, 단독으로 자수한 철거민 박창만 씨를 포함해 최촌마을 철거민 12명이 남양주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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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경찰관, 유치장, 저항, 지역주민, 집, 동료,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통폐합 해답은 백지화

  ‘작은 학교 살리기’ 전국 메아리

  ... 히 확인된 점은 반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유보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선회가 이들에겐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백지화 뿐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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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교육부, 정책, 집회, 학생, 교육, 대통령, 소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되어, 전산화된 신분카드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사생활에 실재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제기되었던 논쟁점은 주민등록제도가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목적에 과연 효과적이냐 이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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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검찰의 소환장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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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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