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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의 병력을 배치했다. 곧이어 나온 박홍 시리즈 제2탄은 “북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였다. 대검 공안부는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학당국은 즉각 이 강좌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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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욕구, 북핵,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라며 “김씨와 상의해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올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균 씨 경우, 검찰은 “이미 배씨가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기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두지 않기로”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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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위는 12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자카드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 공단은 앞으로 추진위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 실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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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폐막

  참가자, ‘2001 아시아인터넷권리 선언’ 채택

  진보네트워크센터(아래 진보넷)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중앙대학교 루이스홀에서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폐막하며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 참석자 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아시아인터넷권리국제회의(Asia Internet 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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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3

  인권키워드

  아시아, 정부, 여성, 지역, 청소년, 네트워크, 테러, 감시, 검열, 인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애도, 사회운동, 권리, 민주주의, 거버넌스, 미국, 한국, 진보넷, 매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관련한 협조 요청」이다. “교수노조는 현행법상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고, 일부 교수들의 ‘불법적인 교수노조 결성’ 기도에 대해 “총·학장의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하라”는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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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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