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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우려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족은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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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를 두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것은 정보의 과다한 집적이다. 게다가 이 안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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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정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사집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야합의로 대폭 수정됐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논란이 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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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터 무미아만 구속했고 다른 사람들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무미아는 지난 20년간 필라델피아 대법원, 연방 대법원 등을 통해 항소등을 통한 법정투쟁을 계속해왔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1995년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에 대해,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윌리엄 새보 판사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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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 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구속시 관여검사에게만 귀띔해 선고기일에 출석토록 한다'라는 것은 법관에게 판결선고전에 판결주문을 누설토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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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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