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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측면보다는 시장경제 논리로 일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급률은 40% 정도에 지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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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정부, 격차,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찬성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농민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4대 농업특별법에 대해서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개방 이후 이미 정부는 90조원을 농촌에 투자했지만 개방으로 인해 피폐해진 농가를 살리는데 실패했다"며, "앞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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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7호)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 손배·가압류 폐지 요구하며 총파업 계획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손배·가압류 제한하려는 정부방침은 노조의 불법행위 부추길 것"(11.3) 2. 이라크 '저항의 날들' 이라크 저항세력, 국제적십자 바그다드 사무소와 경찰서 등 동시다발 공격…43명 사망 200여 명 부상(10.27)/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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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4

  인권키워드

  이라크, 경찰, 미국, 정부,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저항,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조직, 노조탄압, 파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8월 복직된 지무영 씨는 "이제서야 고용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불법파견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파견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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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앓고 있는 2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일본정부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한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자국의 '원폭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아래 피폭자원호법)을 적용, 빠르면 9월부터 건강관리수당 등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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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치료, 정부, 법정,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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