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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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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소멸(掃滅, 3)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이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토예비군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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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청와대를 감옥으로?

  꿈을 꿨어요. 관권 부정선거에, 공약 불이행에, 불통과 무책임도 모자라 경찰독재국가를 만들어가는 박근혜 정권. 그 아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노동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폭력을 일삼는 이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꿈이었어요.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군요. 청와대를 감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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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5-13

  인권키워드

  감옥, 청와대, 인권, 민주주의, 노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37호)

  [열려라 참깨] 경호술 시범, 사격 체험이 소통의 ‘정부3.0’인가요?

  ... ’이라는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총쏘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부대 행사에서는 경찰청 경호대가 경호무술 시범을 보이고, (무려 대리석!)격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참여하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림청에서는 피톤치드 체험이나 토피어리 만들기와 같이 정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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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5-07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대통령, 공무원, 국방부, 활동가,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7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고인께 보내는 편지

  ... 한 이들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당신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애태우던 경찰수사결과가 100여 일만에 나왔지만, 당신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이 폭행 혐의로 시설 생활재활교사 9명이 입건되었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은 2014년 10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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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5-07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장애, 진상규명, 감시, 장애인,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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