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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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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원 3명과 정경화(나우정밀 노조 사무장), 곽은주(대성딕스타 노조 교육부차장) 씨 등 노동자 5명도 비슷한 시간에 연행됐다. 연행된 정현곤(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 씨의 부인은 “오전에 형사들이 남편을 서울시경 홍제동 분실로 연행했으며, 집안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활동가, 상담,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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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2호)

  행사와 동정

  ... 최: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페스카마호 사형수에게 따뜻한 마음을 「부산노동자교육협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수감된 지 1년이 다되어가지만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면회를 오지 못한 채 외롭고 고통스런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전재천 씨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분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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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역사, 중국, 민주노총, 사형, 인권, 광장

• 인권하루소식 (910호)

  <인권시평> 도덕적 우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역사의 분수령,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가?

  ... 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펜’은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교육함으로써 광고주인 기업의 호의에 보답한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디서나 ‘칼’과 유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권력자에게 보다 규모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적 반대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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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24

  인권키워드

  시대, 역사, 운동, 동맹, 세력, 기업,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집회,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조직, 헌법, 무기,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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