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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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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씨(29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상근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는 국보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입수 탐독)로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이에 노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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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2호)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가다

  ... 자택에서 연행했다. 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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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국보법, 영장,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요공판안내

  ▶ 9일(화)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금품수수 등), 박관조(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이선정․김량남․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장민호(한총련, 건조물침입 등), 유석상(‘청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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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 의원도 "안기부의 직권남용죄 처벌에 있어서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혁의 걸림돌 또한 많은 참석자들은 안기부 개혁과 관련해 국가보안법문제를 지적했다. 임재홍(민주법연) 연구위원은 "국보법은 제반악법의 개폐 논의에 있어 걸림돌"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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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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