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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공판안내

  ...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2월 22일(수) 문영기, 10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신정길,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김병삼, 10시 30분, 서울형사 311호, 국보법 위반 □ 2월 23일(목) 정재중, 10시, 서울고법 404호, 보건범죄특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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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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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2호)

  주요 공판 안내

  ▶ 12일 (금) ·박재현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신건 ·이근안 (재정신청 직권남용·독직폭행)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함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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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소녀가장 세대수는 8천8백49세대, 세대원은 1만6천1명/서울지검 공안1부 이용훈 검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불교인권위 진관스님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 구형/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서태영 부장판사) 한국통신노조가 95년 파업당시 박총 신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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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고대규,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선고 김영,국보법(잠입․탈출등),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강형식,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신건 송민규,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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