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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해 본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 (문의 0331-28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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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 인권하루소식 (297호)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

  ... 수가 ‘언론과 반론 권’, 강경근(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반론 권 행사의 실제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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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 학생 등 1백5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해랑(노동정책 연구소)씨는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는 군국주의시대의 징용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겉으로는 민간업자를 내세우지만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는 생계유지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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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정부,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등이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데 강한 불만을 토로치 않을 수 없다”며 “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배상제도를 위해 있는 만큼 배상효과가 주어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형사상의 소추도 당연히 특례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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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국적을 따른다고 한다. 7세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나오지만 인권교육이 부재한 우리 제도교육에서 혼혈 아동들이 겪는 차별이란 짐작이 간다. 검은 색 눈동자에 갈색머리, 검은 피, 혹시나 하는 바램에 이름은 아버지를 따라 김잭슨, 박스티분이라고 불리 우는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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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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