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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김대중 정부는 특별검사제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난항을 보임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검찰권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행사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야당시절 특별검사제를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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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92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의 실현에 중요한 걸림돌"이라며,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라"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매년 열리는 유엔인권위 때마다 국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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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 명단 접수중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는 양심수 명단 파악을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구속 중인 양심수, 시국관련 수배자, 미복권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천주교 인권위원회로 연락주십시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명단을 파악하여 새로 출범하는 정권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의: 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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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638호)

  인권협 대표단체, 천주교인권위 선출

  ... 권단체협의회(인권협)는 7일 낮12시 제4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제3차년도 대표단체로 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를, 간사단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을 확정지었다. 또한 인권협 소속 단체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교교회여성연합회 인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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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벗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결의가 선언되었고 UN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인권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제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정한 선언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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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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