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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수구세력 국보법 존치 논리

  언제나 "시기상조"…"국론분열" 억지

  ...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수구세력에 대한 눈치보기 속에서 국보법 처리가 몇 달 더 연기된다면, 산술적으로는 수백명의 피해자가 또다시 양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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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회, 대통령,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기자는 피의자와의 면회를 요청했다. 면회사유로 "피의자를 진정시키고 조사에 잘 협조하도록 설득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거듭되는 면회요청를 계속 묵살하던 끝에 "지금은 조사대기중이니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이어 한다는 소리가 "조사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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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 교복을 한 매춘 여성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행정관료들의 책임회피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인신매매 의혹도 제기 한편 이번 참사로 희생된 임 아무개(20)씨의 일기장에 '윤락 강요' 사실이 적혀 있어 이 지역 윤락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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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군산, 경찰, 단속,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고 서로를 검증하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법무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 여성, 인권기구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역할 남인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총장): 인권과 관련한 구제수단은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우선 처벌하되, 기존법률이나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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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밝혔다. 국민연대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특별대책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국회개원에 맞춰 1일 정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페지 대국회 투쟁 선포식'을 가진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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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입법,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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