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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 교복을 한 매춘 여성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행정관료들의 책임회피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인신매매 의혹도 제기 한편 이번 참사로 희생된 임 아무개(20)씨의 일기장에 '윤락 강요' 사실이 적혀 있어 이 지역 윤락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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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경찰, 군산,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고 서로를 검증하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법무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 여성, 인권기구 실질적 평등을 이루는 역할 남인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총장): 인권과 관련한 구제수단은 현행 법률에 의거해서 우선 처벌하되, 기존법률이나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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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밝혔다. 국민연대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특별대책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국회개원에 맞춰 1일 정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페지 대국회 투쟁 선포식'을 가진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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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관련성이 없고 서버가 다운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통부의 주장이)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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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만 앞세운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차병직 변호사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서울에 도심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부담금 산정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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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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