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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6호)

  서준식 대표 1차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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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987호)

  안기부, 다시 물고문

  범민련 나창순씨 7일간 항의단식투쟁

  ... 겨지는 물고문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 심리로 31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나창순(65, 범민련 소속)씨는 지난 7월 3일 안기부에 연행되어 20여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관련진술 2면>. 아울러 나씨는 수사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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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자백, 재판, 병원, 국가보안법, 유치장, 재발방지, 심리,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러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대리인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며,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꺼리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만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최소한 피해자 조사절차는 여성경찰로 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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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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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출입국, 국제,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오늘, '성희롱공대위' 주최

  서울대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인 묵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열리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와 대책' 토론회는 [서울대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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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권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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