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48호)

  서준식 대표 첫 공판

  재판부 변경으로 연기됐던 서준식 대표 첫공판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 때: 1월 30일(금) 오후 2시 ▶ 곳: 서부지원 304호 법정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서 5분거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1호)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 교육청에도 진정함.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고 자꾸 찾아와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지만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함. 고소 후 수사 중. (96.5) ◎중2 유도부원으로 시합 전 체중을 재는데 선생이 1-2킬로가 넘는다고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벗고 체중 재라 함. 유도협회에 문의해보니 옷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0

  인권키워드

  학교, 성추행, 부모, 가해자, 검찰,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반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오전10시, 42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건호 판사는 “피고들이 국보법의 효력을 문제삼았지만,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보법에 대한 헌법상의 효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았다.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 중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임씨가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아 의치가 부서지고 몸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다. 그 뒤 임씨는 항소심을 제기, 고법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9

  인권키워드

  법정, 변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