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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 정부 보고서 구체적 내용 전무

  정부,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 최초보고서 제출해

  ... 20일부터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 권리의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란 제목의 정부 보고서는 총 9장, 20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아동의 권리협약의 조항마다 한국의 헌법, 형법, 민법 등의 법조문을 나열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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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권리, 한국, 무시, 심의, 전교조, 헌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0호)

  서울변협 회장에 김성기 변호사 선출

  ... 변호사제와 외국인 노동자 법률상담 등 기존의 인권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변호사 중재조정제도와 중소기업 고문변호인단제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성기 서울변협 신임 회장은 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 당시 대통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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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 인권하루소식 (330호)

  인권공개강좌,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등 계획

  앰네스티 한국지부 95년 사업계획 확정

  ... 권관련 책자를, 12월에는 {인권이란} 증보판을 발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1-3월 한국사형제도 폐지캠페인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미국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을 펼친다. 국가별 캠페인으로 터키, 이라크, 시리아 캠페인 등이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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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아동, 여성, 인권, 사형제, 권리, 이라크, 미국,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28호)

  오늘의 행사

  ... 최: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사법감시센터(전화: 796-8364)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시/기독교연합회관 4층 · 발제-취업연수생의 인권 실태-김재오(외국인 노동자피난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방향-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95 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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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고용, 사법부,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회로서 우리 헌법 또는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널리 인식되어 있는 바이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하고도 전제가 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정치국가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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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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