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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910호)

  [움틈] 여성 평등권, 병역의무로 완성된다?

  여성 시민권의 군사주의 편입을 넘어

  여성 집징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얼마 전 한 여자고등학생이 여성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즈음 각종 매체에서도 '여자도 군대 가야하는가'라는 문제를 이슈로 내세웠다. 찬반 토론회를 열기도 했고, 한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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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200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군대, 안보, 이스라엘, 여성운동, 운동, 양육, 출산, 이야기, 활동가, 병역, 연결, 국가안보, 국회, 병역거부, 언론, 차별, 국방부, 설득, 헌법, 제도, 군사주의, 군사, 국가, 매체, 정책,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다음달 2일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입해 불법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는 전북 군산,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곳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한 지역 가운데 찬성율이 가장 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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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1.7시간이나 되지만 수당·상여금까지 포함한 월평균임금은 약 142만원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30.8%가 최근 1년 이내에 일자리를 옮긴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이 32.7%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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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908호)

  [만화사랑방] APEC 기념 마라톤대회?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 관리대책'이라는 회의문건이 공개돼 수용위주의 노숙인 정책에 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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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06

  인권키워드

  시설, 노숙인, 거리노숙,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나선 경찰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이 항의 기자회견과 침묵시위로 경고장을 보냈다. ▲ 경찰청이 주최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 4일 경찰청(청장 허준영)은 남영동 옛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발표했다. 이날 허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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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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