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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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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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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의 어머니 고대연님)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216-0683) -목차:*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실태조사-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례연구 및 조사결과의 요약, 조사결과의 분석(조사대상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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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의료,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 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화: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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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3호)

  사형폐지자료집 발행

  예장 인권위 사형폐지분과위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와 문장식 목사(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전정책협의회)가 편집한 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1) [사형선고와 집행]이 도서출판 새롬에서 발행되었다.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사형제도’ ‘사형선고와 집행’ ‘외국의 사형제도’ 등의 순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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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사형제, 인권위,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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