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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홍준형)/미국의 정보공개제도(장호순)/자료-정보공개훈령에 의한 청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총52쪽)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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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 발표했다. 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국가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시안은 누구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공공기관이 보관중인 문서와 전산자료 등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또 국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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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2호)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선출·사형폐지위원회 등 신설

  ... 문수암 주지)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회(위원장 서동석), 통일위원회(위원장 진관)등을 신설하고, 양심수 대책위(위원장 각명), 여성분과(위원장 혜문), 언론분과(위원장 박강희), 국제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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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옹호, 장기수,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적극적’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많은 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서건 고문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상당한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은 국가 편에서의 적극적 행위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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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는 장애인들은 도시, 건축시설에서 부딪치는 물리적인 장벽과 사회의 편견 및 무관심, 법, 제도, 정책상의 불 합리로 겪는 사회적 장벽 등 이중적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제상의 미비점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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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권리, 국가, 복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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