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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고 2월28일 면회를 다녀온 김은주(26)씨는 전했다. 김은주 씨에 의하면 김삼석씨는 전향제도의 부당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하기 위해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에 의해 세번이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삼석 씨와 최호경, 조덕원(남한조선노동당사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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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교도관, 안기부,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 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 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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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대소속 6명, 생체실험 책 발간 10일, 민주당 김원웅, 제정구 의원, 기자회견 갖고 마샬제도 징용한인 4백명 일본군에 의해 집단학살된 것 확인했다고 발표 10일, 미국 에너지부, 과거 냉전시대에 어린이, 신생아, 외국인 등 9천명 대상으로 1백54건의 방사능 인체실험을 했다고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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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발표

  ... 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 경우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성공보수금제도에 있어서도 전면폐지 주장하는 의견도 36%이상 차지하였다. 사법감시센터는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가진 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에서 “변호사수임료 인상에 대한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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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인권, 재판, 시장

• 인권하루소식 (340호)

  행사안내

  ... 제3묘역 광주 망월동묘소 참배 대절 버스가 전날 준비됩니다. □ 국민이 바라는 변호사 보수제도(토론회) -외국인변호사 보수제도와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제도의 개선방향 일시: 95년 2월13일(월) 오후4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5층 소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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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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