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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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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체조사 대상 노동자 1백57명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54.4시간으로 나타나./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전국학생연합 의장 엄형식씨등 4명 긴급구속/동티모르 학살사건인 ‘산타크루즈 사건’ 5주년을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동티모르 학생시위가 계속 확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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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다시한번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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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전학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 씨등 3명이 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1, 2항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정치연합은 긴급성명을 통해 “전학련은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해온 단체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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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난 31일 통신 상에 불온한 글을 띄웠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글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윤 씨가 올린 글은 ‘무장공비’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나타낸 것일뿐 이적 의도와는 무관한 글이었다<관련기사 2면>. 또한 31일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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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기본권, 경찰, 조직, 공산주의, 연합,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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