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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혁 중 특히 검찰 개혁은 ‘정략적이고 협상 가능한 것’에서 ‘정책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전환됐다. 정치권과 검찰·법원의 힘겨루기에서 국민의 민주적·시대적인 요구로서 검찰개혁으로 전환된 것이다. 검찰에 대한 통제력 확보가 관건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안 가운데 중요한 제도개혁 방안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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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8호)

  [디카로 물구나무] 또 다른 삼성을 생각한다

  ... △ 이건희 회장 퇴진 △ 전략기획실 해체 △ 사장단 협의회를 통한 계열사 독립경영체제로의 전환”을 밝혔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일가와 가신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일부를 검찰과 언론 등 국가와 사회 여러 분야에 뿌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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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뉴스, 감시, 노조, 언론,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탄압, 국가, 자본, 가족, 검찰, 대통령, 반부패, 복수노조, 안전, 재판, 이야기, 권리, 집, 기술, 법, 산업, 전환, 연결, 디지털,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공안기관들이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구금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정권은 국면의 전환을 꾀했다. 이에 대응하는 진보진영도 여기에 맞춰 대규모의 대책기구를 만들었고, 그것은 그 국면이 지나면 해소될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상화된 탄압은 이른바 ‘진보세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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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일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사법 처리 발표, ‘대치 중심’에서 검거 중심‘으로 방향 전환 시사 • 2월 11일 어청수 경찰청장 14대 경찰총장에 취임 • 2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집회하던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대학생 연행 •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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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기업, 법무부, 정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적 역할 재확인 △수요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에서 공급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로의 전환 △공적인 삶 및 ‘공공재’의 상품화”가 신자유주의의 속성이다. ▲ 지난 4월 진행된 '한미 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토론회<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시장의 독재가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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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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