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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은 이제부터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 란 참조). 대책위원회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 공동 변호를 요청하여 공동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석태, 박연철, 백승헌 변호사가 대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올 12월 중에 재심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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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며 "동시집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변 등으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행자위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존 집시법 역시 집회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한다는 판단 하에 집시법 전반의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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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연수생 제도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상담소와 민변 경남지부는 알리 씨 등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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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파병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위원장 면담 결과

  ... 김용수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라크 파병결정철회 의견표명을 촉구한다’는 서한낭독과 민변 강기탁 사무차장의 ‘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해 있다’는 대정부 규탄 성명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4.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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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 파병, 대정부, 대통령, 생명권, 언론, 인권위, 진상규명, 추모, 민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 는 상황에서 인권사회단체들은 시급히 보도.논평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민변은 이 날 성명서를 발표, 법사위 개정안이 "경찰의 개입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14개 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시법 개악안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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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제도화,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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