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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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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병역, 재판, 평등,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②

  7천 해고자에게 닫힌 '대화의 문'

  ... 거쳐 위험한 상태는 넘겼지만 오른쪽 전신마비와 언어장애가 그의 생활을 점령해버렸다.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일산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지금 그는 농사짓는 아버지와 중풍을 앓는 어머니 곁인 공주에서 대전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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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13

  인권키워드

  교섭, 파업, 노동자, 임금, 집회, 회사,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동료, 점령, IMF, 구제절차, 낙인, 농성, 상가, 싸움, 언론, 재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역거부의 인정여부 ․때 : 9월 13일(목) 오후 5시 ․곳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실 ․주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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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헌법,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뻔뻔한’ 퀴어들의 두 번째 커밍아웃 “그래, 나 변태다. 어쩔래?”

  뻔뻔한 호모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선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1’이 바로 그 무대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성적 취향만 다를 뿐 이성애자들과 다름없는 시민”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발칙하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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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9-04

  인권키워드

  게이, 레즈비언, 제도, 한국, 퀴어, 학교, 무지개, 성전환자, 소외, 싸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921호)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 ‘후문’만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획단 법제운영반장 조용환 변호사는 기획단에 참여한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등에 대해 “김창국 내정자가 아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기획단 역할에 상이한 시각 이에 대해 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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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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