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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0호)

'정보감옥'에서 탈출하기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 들어 지하철, 직장, 은행, 관공서 등에 설치된 CCTV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기업은 할인과 경품, 멤버십 카드, 품질보증서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종용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놉티콘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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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21

인권키워드
감시, 기술, 권력, CCTV, 기업, 감옥, 개인정보, 대기업, 언론, 프라이버시,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이다.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정리해고나 기업의 인수·합병,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관한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있는 2조 5항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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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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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불법,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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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 홍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엽서홍보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체국에 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고르는 사람 마음"이라며 대공엽서 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정사업본부 우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 지역에 5만장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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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활동가, 간첩, 감시, 기업, 안기부, 장기수, 지역, 피해자,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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