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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 움직임(박옥순) 등 □환경과 사회(94년 여름호)-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요내용 : 한국환경운동의 위상과 과제(이상헌)/ 보건의료운동의 평가와 전망(김용익)/ 산업재해 직업병 실태와 대책(김은희)/ NGO와 미국의 국제환경정책 결정과정(바바라 J.브램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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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호)

  단체탐방 23 노동인권회관

  ... 양쪽의 관계를 위한 교육, 특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인권회관에 소속된 노사관계전문연구자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자료 조사, 연구 활동이다. 학자들의 능력과 인권회관 실무자들의 현실감각과 경험, 해결방안에 대한 통찰력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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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상담, 발전, 교육, 노동, 노조, 인권, 임금, 노동인권, 변론, 변호인, 여성, 퇴직금, 운동, 국가, 테러, 산업,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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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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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의 어머니 고대연님)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216-0683) -목차:*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의 실태조사-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례연구 및 조사결과의 요약, 조사결과의 분석(조사대상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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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의료,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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